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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4월 15일 현재 국회에 발의 된 문제 법안

김목사 (2021-04-15 21:43:22, Hit : 1163, Vote : 3)

지금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
우리가 막아야 하는 법안들입니다.

1 국회인권보호관법안
국회에 ‘군인권보호관’ 설치
20/11/3
안규백의원 등 12인
민주당
https://me2.kr/suykk

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국가인권위원회에 ‘군인권보호관’ 설치
20/12/8
조승래의원 등 25인
민주당
https://me2.kr/qo16u

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인권위 권한강화
20/8/24
황운하의원 등 10인
민주당
https://me2.kr/9va8o

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인권위 권한강화
20/10/26
박주민의원 등 10인
민주당
https://me2.kr/zsq0a

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인권위 권한강화
20/10/29
홍성국의원 등 15인
민주당
https://me2.kr/m3xdb

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인권위 권한강화
21/1/11
김영호의원 등 10인
민주당
https://me2.kr/kwh7d

7 차별금지법안
동성애 차별금지
20/6/29
장혜영의원 등 10인
정의당
https://me2.kr/6osre

8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다양한 가족이 포함된 제명변경
20/11/2
정춘숙의원 등 10인
민주당
https://me2.kr/l3ntx

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다양한 가족이 포함된 제명변경
20/9/1
남인순의원 등 16인
민주당
https://me2.kr/6v5p9

1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성인지 교육 의무화
21/4/1
정춘숙의원 등 11인
민주당
https://me2.kr/2nea7

1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성인지교육과정 개설
21/2/9
최연숙의원 등 11인
국민의당
https://me2.kr/wpknw

12 성인지교육지원법안 성인지교육개념 정립
21/3/25
권인숙의원 등 18인
민주당
https://me2.kr/8t93r

13 성별영향평가법  일부개정법률안
성인지정책 효율화
21/4/1
정춘숙의원 등 10인
민주당
https://me2.kr/6bmdz

14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가족형태가 포함된 홍보사업수행
21/1/11
신영대의원 등 11인
민주당
https://me2.kr/zn26w

15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
민주시민교육 법적마련
20/6/1
남인순의원 등 18인
민주당
https://me2.kr/w4zvs

16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
민주시민교육 법적마련
20/11/27
한병도의원 등 12인
민주당
https://me2.kr/3xhdo

17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
민주시민교육 법적마련
20/7/16
박찬대의원 등 12인
민주당
https://me2.kr/styr1

18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
민주시민교육 법적마련
21/3/24
민형배의원 등 14인
민주당
https://me2.kr/rsu9c

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낙태죄 폐지
20/10/12
권인숙의원 등 11인
민주당
https://me2.kr/w4zvs

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낙태죄 폐지
20/11/5
이은주의원 등 10인
정의당
https://me2.kr/b44de

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것은 좋은 법안)
낙태죄 폐지 반대
20/11/13
조해진의원 등 16인
국민의힘
https://me2.kr/zvuz8

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낙태죄 폐지
20/11/27
박주민의원 등 11인
민주당
https://me2.kr/kfia2

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낙태죄 폐지 반대
20/12/1
서정숙의원 등 11인
국민의힘
https://me2.kr/2u5sb

2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낙태죄 폐지 반대
20/12/1
서정숙의원 등 11인
국민의힘
https://me2.kr/rnoe9

2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낙태죄 폐지 반대
20/11/13
조해진의원 등 16인
국민의힘
https://me2.kr/p0yco

2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낙태죄 폐지
20/11/5
이은주의원 등 10인
정의당
https://me2.kr/hqavm

27 역사왜곡금지법안
세월호, 518민주화 운동 등에 대한 역사왜곡금지처벌
20/6/1
양향자의원 등 31인
민주당
https://me2.kr/6fxtc

2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민주시민양성(윤리의식->시민의식)
21/3/24
민형배의원 등 12인
민주당
https://me2.kr/eombw

29 법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민주시민양성(사회법교육->시민법교육)
21/3/18
김남국의원 등 10인
민주당
https://me2.kr/vxhv7

30 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법률안
성평등 실현(여성->특정 性)으로 변경
21/3/18
권인숙의원 등 12인
민주당
https://me2.kr/v347d

31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법률안
노동인권교육 활성화
21/3/9
이수진의원 등 10인
민주당
https://me2.kr/57yrl

32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법률안
노동인권교육 활성화
20/6/19
강병원의원 등 11인
민주당
https://me2.kr/8ls1k

3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학생자치기구 사항법률규정, 학생자치기구 지원근거마련
21/3/8
권인숙의원 등 10인
민주당
https://me2.kr/z3ksq

3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노동인권교육 내실화
21/2/15
서동용의원 등 11인
민주당
https://me2.kr/s26b5

3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성인지 교육 실시
21/2/3
권인숙의원 등 11인
민주당
https://me2.kr/oay1k

3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대통령 소속 독립기구 ‘국가교육위원회’ 설치
21/1/22
정경희의원 등 11인
국민의힘
https://me2.kr/8677i

3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
에 관한 법률안
대통령 소속 독립기구
‘국가교육위원회’ 설치
20/9/16
강민정의원 등 14인
열린
민주
https://me2.kr/7nqto

3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독립기구 ‘국가교육위원회’ 설치
20/7/13
정청래의원 등 14인
민주당
https://me2.kr/9s0j6

3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독립기구 ‘국가교육위원회’ 설치
20/6/5
안민석의원 등 11인
민주당
https://me2.kr/unzcq

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학생참정권 권한 강화
20/10/6
진선미의원 등 12인
민주당
https://me2.kr/cjrwc

4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학생자치활동 활성화 강화
20/10/6
진선미의원 등 12인
민주당
https://me2.kr/96n1c

4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고등교과목에 ‘민주시민교육’ 독립교과 추가
20/8/5
장경태의원 등 13인
민주당
https://me2.kr/u9a1b

4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임신, 출산학생 권리보장
20/6/30
권인숙의원 등 18인
민주당
https://me2.kr/du30c

44 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
학생자치활동 활성화 강화
20/6/22
강득구의원 등 33인
민주당
https://me2.kr/gwag0

4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성평등 의식함양조문 명시 (남녀평등->성평등 변경)
20/6/30
권인숙의원 등 16인
민주당
https://me2.kr/0anhx

4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학생참정권 권한 강화 ‘정치교육’ 신설
20/8/25
이은주의원 등 20인
정의당
https://me2.kr/fjoxo

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가짜뉴스 정의규정, 유포자 처벌근거규정
20/12/31
서영교의원 등 10인
민주당
https://me2.kr/8ds79

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비방 및 혐오표현 등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
20/9/17
이상헌의원 등 10인
민주당
https://me2.kr/lw4r3

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혐오·차별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
20/8/7
전용기의원 등 13인
민주당
https://me2.kr/ml5xf

5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가짜뉴스를 ‘허위조작정보’로 정의 및 법제도적 장치마련
20/6/22
정필모의원 등 39인
민주당
https://me2.kr/e4n8b